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쏜다. 한미일이 긴급회의를 요청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언론 성명을 내고 북한 도발을 규탄한다. 긴급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은 올해들어 벌써 무려 8차례나 미사일 도발에 나섰고, 주요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최근 안보리는 언론 성명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여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추가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3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앞서 전날인 22일 발표된 언론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제재를 포함한 추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며 명시적으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엘비오 로젤리 안보리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도발에 모든 이사국들이 반대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면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만 말했다.
대북 추가제재 논의가 있었느냐고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로젤리 의장은 "언론 성명에 추가 행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안보리가 다른 옵션을 논의 및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주도로 대북 추가제재를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소극적 입장을 가진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날 벳쇼 고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해, 초안 마련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30일에 채택된 '결의 2321호'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9월 9일 이후 새로운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83일이 걸렸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미사일 기술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결의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