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책임지지 않는 정치로 우리 정치를 낙후시키는 일이 반복돼선 안돼
-공약이행률 71.4% 자체평가, 시민단체 분석 5%도 안 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유성철 사무국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고 밝힌 김 의원측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김진태 의원과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춘천 시민단체 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봤다.
다음은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과 일문일답.
◇박윤경>김진태 의원과 관련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이번 선고의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유성철>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력·재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처벌 되는 반면 정책 관련 내용은 관대하게 용인되는 상황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킨 것처럼 얘기해도 처벌 받지 않다보니 공약이 의미가 없어졌다. 정책선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실현이 안 됐다. 정책선거가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일을 시작했고, 앞으로 줄어들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
◇박윤경>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과 관련된 문제를 당초 춘천시민연대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죠?
◆유성철>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평가도 하고,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했다. 하다보니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 김진태 의원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9만명이 넘는 지역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체평가한 공약이행률이었는데,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한 것처럼 보냈다. 그래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매니페스토는 나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에 유권자들이 문자를 보고 믿을 수가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에 알아보니, 개별의원 공약이행률에 대한 평가와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도 그 내용과 고의성 여부를 인정했다. 공약이행률 71.4%라고 자체평가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살펴보니, 5%도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을 마치 본인이 해결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국비지원이 끝난 사안이었다. 또 교육자 어르신들께 봉사기회 부여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완료근거로 강원퇴직교사협의회 창립했다는 기사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건 전교조 퇴직교사를 중심으로 모여 만든 모임이다. 정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본인이 평소에 비판했던 이 모임조차 자신이 했다고 근거를 제출한 거다. 공약 수치를 부풀리려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걸 가져다 붙여 근거로 제시했다.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문제지만 수치 자체도 문제가 크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사진=강원CBS 제공)
◇박윤경>김 의원측에서는 이번 선고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 '뜻밖의 결정'이라는 입장인데?
◆유성철>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건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재판해야 한다고 내려보냈고 재판과정에서도 언급됐지만 김 의원 스스로가 알 거라 생각한다. 매니페스토 내용도 허위지만 70개 공약 중에 71.4%를 이행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거라 생각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 본다.
◇박윤경>김 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저희도 당초 김진태 의원이나 논평을 냈던 당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김진태 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고, 당에서도 인터뷰를 응하지 않아서 시민단체 입장만을 듣게 됐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강원 죽이기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유성철>김 의원이 '정권이 바뀐 걸 실감한다'라며 정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글을 남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도 박근혜 정권 때의 일이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도 박근혜 정권 때다. 박근혜 정권 때 탄압을 받았다는 건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19명 중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김진태, 이철규 의원 단 둘이다. 이 두 의원이 강원 지역구 의원이라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원도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는데, 강원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을 법원이 판결한 건데 물 타기를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박윤경>이번 소송과정에서 느꼈던 부분?
◆유성철>김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거짓말이란 게 도덕적 영역이지 법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더라. 한편에서는 '김 의원이 거짓말 인정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짓말 때문에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우리 정치를 낙후시키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선 안 되겠다. 이번 판결에 안도감을 느꼈다.
◇박윤경>김 의원측에서는 이번 일을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밝혔다.
◆유성철>재판부에서도 밝혔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기에 결과자체가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 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