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과거 위장전입에 관련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규정한 5대 비리는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위장전입을 부인했던 입장을 뒤집고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인의 서울 논현동 거주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던 이유에 대해 미술 교사로 일하면서 강남 쪽에 배정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청문회 직전까진 부인이 서울 강동구 소재 학교로 출퇴근하기 위해 당시 서울 평창동에 살았던 후보자와 별거했다고 해명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강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강 후보자의 경우 장녀가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의 이회여고로 전학할 당시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 발탁을 직접 발표한 직후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후보자 본인의 이중국적과 자녀 위장전입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렸다.
조 수석은 강 후보자 위장전입 건을 미리 공지한 이유에 대해 "중요 검증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검증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확인했지만,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에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로 내정될 때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청와대에 미리 얘기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은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국가 대청소', '구시대 청산' 등을 강조하면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공약집의 1번 주제인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 항목 중 6번째 공약으로 포함됐다. 선거 과정에서 인사 기준의 문턱을 너무 높인 결과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야권은 진영을 넘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린 결과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인 강효상 의원은 "많은 후보자들이 실제로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들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왜 했나, 표는 다 받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는 질타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데 문 대통령의 위장전입, 병역비리 등 5대 비리 연루 공직자의 원천 배제 약속이 무너진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평가해주시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관련 발언이 자기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위장전입이) 추가로 한 명 더 나오면 (청문회 전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인 외에도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고, 남은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도 투기 혹은 위장전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도 과거정부때처럼 인사청문회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높은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만일 청문회 낙마자가 나올 경우 새정부 초기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