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틀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시작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 가운데 금융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금융위가)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국정 공백 6개월 동안 계획만 있고 실천된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 문제를 볼 때 항상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별도의 조치 필요성이나 조기 마무리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 차이의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이 과연 존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 분과 위원장도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과 '큰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위 보고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