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지 속 투명인간 '최소 120만 명'
- 경제 한계상황…신용불량자 도움 절실
- 부작용 우려? "일부러 안갚을리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병두(민주당 의원)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한 번 안 받아본 분 안 계시죠. 그런데요, 1000만 원 이하로 진 빚을 10년이 넘도록 갚지 못했다면 이 빚은 탕감을 해 주는 게 옳을까요, 부당할까요? 새 정부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약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여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약이 시행되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 공약을 만들었던 분이세요. 직접 모셔보죠. 민주당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면 은행 대출이든 저축은행 대출이든 정부 대출이든 1000만 원 이하 빌려놓고 10년간 못 갚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민병두> 네, 대부업까지 포함해서 10년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다 포함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10년 이상이라면 대개 길게는 IMF 때, 짧게는 아마 카드대란 이후일 것 같아요. 특히 카드대란 때 같으면 청년, 대학생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거고요. 또 실패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포함돼 있을 텐데. 10년 이상 경제적으로 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 그것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탕감을 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10년 동안 1000만 원 이하로 빌려놓고 하나도 손 못 댄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900만 원 빌렸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못 갚았어요. 이런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900만 원 빌려놓고 한 700까지는 갚았어요. 200 남았어요. 이런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 민병두> 지금 이런 소액 장기 연체 체납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대부업 같은 경우 또 추심회사에 가 있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현재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국민행복기금은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양지로 끌어들여서 빚을 조정해 주는 거였죠.
◇ 김현정> 국민행복기금이 뭐냐 하면 제가 잠깐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라든지 금융업에서 갖고 있는 악성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정해 주는 이런 기관이었죠?
◆ 민병두> 네. 그래서 어쨌든 빚을 조정해 주고 줄여주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200만 명 됐죠. 그런데 그중에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 보면 80만 명 정도는 일부를 갚아 나갔고 40만 명 정도는 아예 이 정도를 나를 갖다 조정해 줄 것 같으면 내가 변제 능력이 없다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아예 포기.
◆ 민병두> 네, 그렇게 보면 그걸로 대충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아마 한 66%는 일부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34%처럼 전혀 아예 갚지 못한 경우만 만일에 탕감해 준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나는 어렵게 뼈가 빠지게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이럴 수도 있거든요.
◆ 민병두>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빚을 조정해 줬지만 실제로는 연체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만 원 이하 갖고 10년 이상 버둥버둥거렸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빚을 조정해 주든 아니든, 이것을 변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생활자라는 인식을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조금이라도 갚은 분들까지 다 대상에 넣겠다 쪽으로 방침을 잡으신 거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자료사진)
◆ 민병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등을 두게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는데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다 포함이라면?
◆ 민병두> 국민행복기금에는 어쨌든 120만 명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그건 그쪽에 잡혀 있는 분들에만 한한 거고요.
◆ 민병두> 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경우 사실 10년 이상이면 채권이 소멸됐거든요. 시효가 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몇 명인지 얼마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 김현정> 이미 관리 밖이라?
◆ 민병두> 추심업체가 가진 것은 특히 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정무위에서 몇몇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국정감사 때 계속 노력했습니다. 대부업체나 일부 제2금융권하고 얘기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10년 이상 된 소액채권을 갖다가 소각한 적이 있죠. 소각했다는 건 파쇄했다는 얘기죠.
◇ 김현정> 한 번 소각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었죠.
◆ 민병두> 그런데 파쇄를 해도 결국 통보가 안 돼요, 해당 대상자한테는. 왜냐하면 대개 음지에서 추심업체의 추적을 피해서 투명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채무가 소멸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를 정도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죠. 차제에 이번에 이런 것들 정확한 통계를 갖다 파악을 하고 실제를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숫자도 국민행복기금에 파악돼 있는 사람만 한 120만 명이 해당한다는 거지,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이제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
◆ 민병두> 국민행복기금에만 120만 명, 한 4조5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4조5000억. 최소로 잡았을 때가 그 정도라는. 취지 좋습니다. 이 사람들 양지로 나오게 해서 신용불량 좀 털고 재기하게 돕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반발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대상을 보니까 상환 능력 안 돼서 빚 하나도 못 갚는 사람이 대상이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없는 살림 쪼개서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서 10년 안에 1000만 원 이하를 갚은 사람들은 그럼 여태 무슨 일을 한 거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등바등 애썼는데 다 손해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민병두> 거꾸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빚을 갖다 탕감하지 않기로 했다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한계생활자를 10년 이상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상 가장 극심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식을 계속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계속 그분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선 남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취업을 해도 4대보험 같은 데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죠. 또 남의 이름으로 경제활동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들어가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어떤 사회적인 비용과 낭비,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게다가 경제가 과거에 없이 유례없이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한번 사회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확 끌어내주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
◆ 민병두> 네, 그런데 그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후에 또다시 정치권에서 이런 탕감을 해 주자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국가에서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빚을 갚겠냐. 금융질서가 잡히겠느냐 하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민병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추심을 당하고 경제 활동에 제한을 당해하게 되는데, 그런 걸 감내해가면서까지 일부러 한 800만 원, 500만 원 빌려갖고 그런 나락에 빠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자기 여력이 되면 빚을 갚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후자가 더 많다고 봐요.
◇ 김현정> 일부러 10년 후에 탕감 받을 걸 생각하고 500만 원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으면서 신용불량자 될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부작용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 민병두> 그러면서 그 500만 원 때문에 10년을 고통 속에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런 빚 탕감이 매 10년 혹은 매 20년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경제가 특수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갖다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오랫동안 이 운동을 해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어떤 사례 하나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민병두> 가령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까지는 음지에서 생활하고 투명인간으로 살았는데 애가 학교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이랄지.
◇ 김현정> 해야죠.
◆ 민병두> 다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경우 갑자기 느닷없이 5년 만에, 7년 만에 추심업자가 나타나서 집을 찾아오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수시로. 아이가 공포에 떨고 이런 경우를 보면 참… 한 번, 한 번 카드빚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젊었을 때.
◇ 김현정> 신용불량자 된 뒤에.
◆ 민병두> 그런 선택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람을 한계상황으로 모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취지에 대한 이야기, 절절한 사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반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는 반론도 들어오고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꽤 들어와서요. 이런 것도 다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 공론화 과정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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