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도안을 발표하고 있는 최문순(왼쪽)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강원도의 강원상품권 유통 시책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최 지사는 최근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으려 하고 있는데, 강원상품권으로 막을 수 있는 돈은 사실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적 행위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최 지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와 저금이 지역에서 쓰이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매년 수조원의 지역자금이 외지로 유출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며 지역화폐 성격의 강원상품권을 올해 1월부터 유통시키고 있다.
일반 유통규모는 280억원, 여기에 비상경제일자리 시책으로 시군비 20% 포함 750억원 예산을 확보해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자금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역 화폐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자금이 머무는 착시효과가 있겠지만 생산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의 경우 원자재는 외지 구입 의존도가 높아 결국 자금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 역시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원강수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장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시책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은 결국 강원도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