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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 시급 2/3도 못 미쳐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반토막… 노조 가입률도 1%대 그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낫다.

    또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노조 가입률 등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212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2076원으로 5.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임금의 66.3%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일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4905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했고, 파견노동자는 1만1451원(6.7%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를 한줄로 세울 때 가운데 있는 노동자의 임금인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2/3 미만에 해당하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3.5%로 전년과 같았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64.6%에 불과했고, 특히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비교해보면 65.9%, 비정규직의 경우는 72.9%로 여성 노동자가 훨씬 적게 받고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뚜렷했다. 우선 전체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89%를 넘겼다.

    각 보험별로 살펴보면산재보험 가입률이 98.1%로 가장 높았고, 고용보험(90.7%), 국민연금(90.1%), 건강보험(89.7%) 순이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6~72% 정도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일일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의 가입률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60% 내외에 머물렀고, 일일노동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1.1%로 두자릿수에 턱걸이했다.

    전체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7.0%로 비정규직 가입률(20.7%)이 정규직 가입률(55.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상여금을 적용받는 경우는 전체 노동자의 55.3%인데, 정규직은 65.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22.9%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월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노동시간은 171.1시간으로 전년동월(173.5시간) 대비 2.4시간 감소했다.

    특히 정규직은 184.7시간 일해 전년에 비해 2.7시간 덜 일했고,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2.3시간 덜 일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짧은 이유는 82.6시간만 일한 단시간노동자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노동자(188.2시간)와 기간제노동자(183.9시간)의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비정규직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노조의 가입률은 정규직보다 훨씬 낮았다.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년대비 0.3%p 상승했지만, 9.8%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특히 정규직의 가입률은 12.4%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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