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약이 일자리 창출 공약에 밀려 뒤로 늦춰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현 감독체계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따로 설립하는 등 큰 그림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넘기고 해체되는 안이 거론돼와 금융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6월 임시 국회에 최소한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 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이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24일의 기획재정부와 25일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이나 기술기업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펀드'의 조성 및 운영 방침 등만을 공식 발표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존치 여부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새 정부에서 빠른 시일안에 공식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전제로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두 개의 기구가 담당하는 쌍봉형과 한 개의 기구가 담당하는 단봉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업계, 금융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 정책 및 감독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감독체계 개편 문제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재벌 개혁과 관련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문제가 금융분야에서는 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과거 동양그룹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다 그룹 전체가 부실에 빠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 뒤로 재벌이나 금융전업 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을 한 데 묶어 감독하는 금융 그룹 통합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외국 사례 등을 살피며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문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해 주목된다.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이 이뤄지면 삼성과 한화, 현대차 그룹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그룹들과 미래에셋 그룹 등 금융전업그룹들에 대해 자본 건전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등 파장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