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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전 정권에서 지속돼온 논란이 해소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는 계획이 보고됐다"며 "아울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이 확정된 올해가 아닌 내년도부터 이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명박정부 말기 만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박근혜정부에서 만3세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비용 부담의 주체가 중앙정부냐, 지방 교육청이냐를 놓고 갈등이 이어져왔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세수추계 자체를 틀려 부족한 재원만 내려보내고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교육부의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도대체 왜 예산을 다 내려보냈는데 교육청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느냐", "받을 돈은 다 받고 이제 와서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 비판을 쏟아낸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선 때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입안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각 교육청은 재원 부족 탓에 빚을 내가며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이었다.
박근혜정권 기간 누리과정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했다가 상환하지 못한 교육청들의 지방교육채 잔액은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부족에 시달리던 일부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포기해 '보육대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에 따라 올해 총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 부담도 86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부담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