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에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는 것은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체는 결국 한국임을 내세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에는 당연히 보조를 맞추지만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곳에서 풀어야 한다는 외교의 제1원칙을 지키겠다는 시그널도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만에 청와대 외교안보 진용을 외교관 출신 정의용 안보실장과 군(軍) 출신이지만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인 이상철 1차장, '문재인 외교 브레인'으로 통하는 김기정 2차장으로 구성하면서 이런 기조에 힘을 실었다.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북핵 문제를 압박과 제재보다는 대화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 후보자가 25일 새벽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 대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한다"고 말한 것도 압박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시 사견을 전제로 대북 제재의 핵심인 5·24 조치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앞으로 변화될 대북 기조를 여과없이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둘기파' 외교안보 라인 구축과 잇단 대화 제스처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 추가 도발로 '몸값'을 올리는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등 대북 압박 국면 속에 한국만 이탈해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 압박 실효성도 사라진다는 '대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와 별도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바로 다음날 통일부는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호응했다.
청와대는 통일부 발표에 앞서 남북 민간 교류 검토 발표 수위 등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오는 6월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때에 따라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는 시그널도 줄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균형자론과 같이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정상회담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새롭게 꾸려진 외교안보라인의 대외 원칙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핵 고도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틀림없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과 기조를 선택하느냐는 그때그때 변화되는 상황과 한미 공조 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