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당="" 의원,="" 인사청문위원="" 여당="" 간사)="">
- 이낙연 총리 자질 역량 도덕성 충분
- 품격 있는 청문회, 야당에도 감사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 배제원칙 얘기한 대통령 곤란할 것
- 허물에도 능력? 같은 잣대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후덕(민주당 의원, 인사청문위원 여당 간사) 정준길(자유한국당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인사검증 무대인만큼 그 상징성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청문회를 진행한 여야는 이낙연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통과가 가능할까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후덕>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정>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0년여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뀐 청문회를 치르셨어요?
◆ 윤후덕> 9년여 만입니다.
◇ 김현정> 정확히 9년여 만에. 어떠셨어요?
◆ 윤후덕> 하여튼 잘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과거에 야당처럼 호통이나 파행시키거나 그런 게 한 건도 없이 정말 잘 진행된 좀 품격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습니다.
◇ 김현정> 야당도 잘했다?
◆ 윤후덕> 감사드려요. 우리가 야당일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에 정말 야당 의원님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야. 이거는 자기고백이 처음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 윤후덕> 호통이 없었고 또 파행이 없었어요. 정말 품격 있는 청문회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인준 받을 만합니까. 이낙연 후보자, 이틀간 치러보니?
◆ 윤후덕> 받을 만합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책역량이나 또 어려운 정국에서 국회 상황을 잘 헤아리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경륜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충분히 인준 받을 만한 후보자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위반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이런 5개 항목에 해당하면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전입, 아들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자그마치 세 개가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후덕> 양해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사정들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사정이었었는지 이런 것을 좀 곰곰이 들여다봤습니다. 얼마간은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 윤후덕> 위장전입의 경우 배우자 문제죠. 교사는 권역별로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진출하고 싶은 지역으로 직장을 배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 김현정>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인데 그게 자녀 학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 배정을 위해서?
◆ 윤후덕> 직장이죠, 직장. 직장 소재지죠. 그리고 결국 그게 진행이 안 됐죠. 무산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인 경우는 이건 뭐 예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자녀 학교나 직장 문제, 이런 거는 조금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 수도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현정> 위장전입 문제는 좀 사정이 그렇다. 아들의 병역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진료기록을 좀 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어떻습니까?
◆ 윤후덕> 아들의 병역 면제 일은 어깨 관련 질병 다 자료를 냈습니다.
◇ 김현정> 병역면제 전이 아니라 후에 치료 기록 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왜?
◆ 윤후덕> 그 기록은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하고 크게 발병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몇 달 후에, 여러 달 후에 뇌 수술을 크게 받게 됐죠.
◇ 김현정> 조심하다 보니까 특별히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한 것이 없었다. 진료 기록이 없는 거다. 없어서 못 낸 거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윤후덕> 네.
◇ 김현정> 또 하나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전시회 문제인데. 고교 미술교사 출신이세요, 부인이.
◆ 윤후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남 개발공사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그림을 구매했다. 그리고 전남 개발공사 외에도 그림을 구입한 공기업이 더 있었다고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대작까지 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윤후덕> 어이가 없고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부인이 성실하게 밤새워가면서 그린 그림이고 그런 주장은 턱도 없는 의혹이다. 그런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밝혀라. 그렇게 진술을 했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전남 개발공사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한 부분 사장 지시 받아서 그 그림을 구매했다. 표적감사를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윤후덕>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정직하게 진행된 거고. 전남 개발 전 사장이 그림을 구매한 것은 로비와는 또 관계없이 그냥 진행된 거고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 구매를 한 게 사장이 실무자하고 같이 전시회 나타나서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눈도장 찍으려면 테이프 커팅 하는 첫날 와서 배우자인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고 인사라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와서 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개관식 한 며칠 후에 잘 모르는 상태, 서로 인사도 없이 그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건입니다. 별개의 상황이 진행된 거죠.
◇ 김현정> 그림에 대한 문제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게 노인회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이른바 청부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후보자가 대한노인회로부터 민원을 받고 돈과 함께 민원을 받고 청부입법을 해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아는 지인이었고 후원금 받은 것과 상관없이 원래 입법을 하려던 거였다, 이 정도 해명이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 윤후덕> 초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소액의 후원금을 내는 그런 후원자이고 그리고 정치인의 후원금은 신용카드, 카드로만 지출할 수 없고 있고 그 용도는 정책 활동이나 의정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죠. 현금 이런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정한 용도로, 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영수증을, 중앙선관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이를테면 사적 편취가 있을 수도 없고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정치자금이죠. 다만 이게 그러면 입법하고의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선후배 지간이고.
◇ 김현정> 그런데 하필이면 후원을 안 하다가 대한노인회 숙원사업이 입법될 그 즈음에 그 즈음에 집중적으로 후원을 했을까요?
◆ 윤후덕> 보통 뭐 조금씩 후원하고 그러시던 지인도 선거 때면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인 관계 설정이 이를테면 입법 로비로 의심 받을 정도로 그 시점에 갑자기 인사를 해서 후원금을 내고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다.
◆ 윤후덕> 정말 초등학교 선후배로서 오랜 지인관계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 김현정> 죽마고우?
◆ 윤후덕> 그런 관계라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민주당의 5명 청문위원은 모두 적격판정 내리신 거군요?
◆ 윤후덕> 충분한 자질과 또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덕성 검증에서도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후덕> 네, 감사합니다.
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인사청문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통과할 만한 자질을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나보죠.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입니다. 정준길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정준길>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자유한국당 입장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 정준길> 저희 입장 밝히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곤란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정준길> 왜냐하면 대선후보 시절에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아들 병역 기피 문제, 부인의 그림 관련 세금 탈루 문제, 또 부인과 모친의 위장전입 문제, 또 모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등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배제 원칙으로 정한 5개에서 적게 잡으면 3개 많게 잡으면 4개나 해당된다?
◆ 정준길>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원칙에 지금 반하는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는 강 외무부 장관과 비교해 볼 때 사전에 또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강경화 후보자와 비교해 볼 때?
◆ 정준길> 네. 결국 검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곤혹스러울 거다? 그러면 부적격으로 판단하게 된 여기서 다 모든 얘기는 할 수 없고 핵심적인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 정준길>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랑 부인과 관련된 그림 문제 이 두 가지는 아마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이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병역 얘기 그럼 해 보죠. 앞에서 민주당 말씀 들으셨겠지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진료기록들은 다 제출을 했다. 별 문제가 없다. 다만 병역이 면제가 확정된 후에 진료기록이 없는 것은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그 후에 뇌수술을 4번이나 크게 받는 바람에 이런 진료기록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정준길> 사실 아들은 병역 기피 외에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계돼서 자료를 제대로 다 제출한 게 사실인가요?
◇ 김현정> 그 자료가 없어서 제출 안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확정 받은 후에는 조심했다.
◆ 정준길> 아니, 면제 이전에도요?
◇ 김현정> 그거는 다 제출했다고 말씀하더군요.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 정준길> 고등학교 문제도 병역 면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술 받을 때까지 도대체 자료를 몇 개나 냈습니까?
◇ 김현정>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준길> 다 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내놓은 자료만으로는 면제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준길>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깨 탈골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어깨 탈골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을 텐데 지금 이낙연 총리 말에 따르더라도 고2 때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런 치료 기록이 있을 텐데 또 수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조심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선뜻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깨 탈골은 그 시기에 제일 전형적인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걸로 미뤄볼 때 의심하게 된다.
◆ 정준길>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거는 다 해명됐다 이렇게 여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맨 처음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어깨탈골 수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거짓말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정준길> 그렇죠.
◇ 김현정> 병역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 하나 지적하셨고.
◆ 정준길> 축의금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전세금 조달한 1억 가운데 4000만 원 축의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축의금의 소유자는 혼주들입니다. 스스로 증여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 김현정> 그 부분도 문제다. 아들과 관련된 문제 두 개 지적하셨고 부인의 그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남개발공사한테 이거 그림 사달라고 얘기한 적 전혀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고 게다가 대작했다는 제보, 이거는 거의 모욕적인 수준이다. 명예훼손 수준이다 이 해명?
◆ 정준길> 대작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처음에 두 점이었다고 그랬다가 다섯 점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공기업에서 사들인 그림이요?
◆ 정준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두 점이면 두 점이든 다섯 점이면 다섯 점이든지 처음에 문제제기가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현재 의혹이 제기된 건 두 점인데 확인을 해 봤더니 다섯 점이더라, 여섯 점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방금 말씀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 등등 변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처음에 두 점도 밝혀지니까 두 점 얘기만 하다가 추가적으로 밝혀지니까 또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시에 전시되었던 그림이 있는 도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록에 있었던 그림들 가운데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거면 어딘가 판매됐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과연 지금 현재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최초의 두 점. 그 이후에 다섯 점까지 확대됐는데 과연 이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라도 도록을 내놓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과 현재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도 무슨 개인정보보호 이래 가지고 이런 걸 내셔서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남개발공사에서 증인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사장 지시를 받아서 샀든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게 이낙연 후보자예요. 그쪽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샀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충분치 않다고 보세요?
◆ 정준길> 보도들에 따르면 당시에 이 후보자 명의로 초대장 발송했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언론보도.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준길>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그리고 또 당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고 전남지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좀 그런 게. 왜냐하면 당시에 중진의원으로서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분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준길> 누구라도 다 이낙연 후보가 유력하게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공천을 받으실 분이라고 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상황인데 그때는 전남지사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물론 해당 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거나 생각해서 잘 보이려고 사줬을 수는 있어요. 그건 공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변명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언짢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총리로서 인준해 주기에 부적격하다 할 정도라고 보세요, 판단을?
◆ 정준길> 민주당 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자기들이 예전에 야당 때와 다르게 굉장히 점잖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김현정> 하셨어요.
◆ 정준길> 과거 정권에서 이춘호 여성가족부 장관이 계셨는데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의혹 두 가지 때문에 낙마하셨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랑 위장전입 의혹 두 가지 때문에 사퇴하셨거든요. 그거는 내용으로 보나 건수로 보나 아마도 과거의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했던 태도와 행태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쉽게 인준 받기 어려운 거죠. 다만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향후에 자꾸 이렇게 흠집내기식이 아니라 그런 허물이 있더라도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향후에 이런 기준을 세워서 혹시라도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됐을 때 그때 이낙연 총리 이 정도 허물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 분이면 우리가 통과시켜주게 되거나 또는 국회가 통과시켜준 것처럼 그때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통과, 적격 쪽으로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정준길>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 김현정> 그건 아니고?
◆ 정준길> 당이 네 당이 있으니까 이걸 대응하는데 만약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과거에 민주당이면 숫자에서 밀린다고 그냥 통과시켰겠냐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준길> 하지만 우리는 다른 당의 입장도 존중해 주고 우리는 우리 당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 들으셨고요.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청취자들이 판단하시시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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