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정책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면서 "이 비율은 시장경제를 오래한 나라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높다. 이게 고용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개의 대형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에서 저가 항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고용도 늘었다"며 "인터넷은행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은행 금융의 출현으로 담합구조가 강한 은행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신설되는 중소벤처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내고 창업열풍을 불러일으킬 텐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기존 금융이나 산업 등의 문화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때 공정위가 입닫고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