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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정상들 세워놓고 "돈 더 내라"…한국에도?



미국/중남미

    트럼프, 나토 정상들 세워놓고 "돈 더 내라"…한국에도?

    • 2017-05-26 13:01

    동맹국 정상들 불편한 기색 역력 속 국방비 지출 증액에는 합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동맹국 정상들을 세워놓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미국CBS 영상 캡처)

     

    취임 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의존해 충분한 국방비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펼쳐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손마디(너클)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공격적 악수를 하면서 프랑스가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더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동맹국 정상들을 앞에 세워놓은 채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훈계조로 연설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개막 행사에서 연단에 올라 "28개 회원국 중 23개국은 여전히 그들의 안보를 위해 내야 하는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엄청난 돈을 미국과 나토에 빚지고 있다"고 꾸짖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국에 불과한 상황을 대놓고 언급한 것이다.

    한쪽에 나란히 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연설을 듣고 있던 동맹국 정상들의 얼굴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후 포토타임에서도 여러 정상들이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누구도 접근하지 않아, 다소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의 목적은 어느정도 이뤘다. 나토 회원국들이 해마다 회원국별로 방위비 증액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각국이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토의 국방비 지출 증액 움직임이 내년으로 예정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한국은 GDP의 2%를 훌쩍 넘기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둔 미군비용 분담금도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토 회원국들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초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주둔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25일 서울 국방회의장에서 "한국은 국방예산으로 GDP의 2.7%를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의 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큼 탁월한 의지를 갖고 동맹에 헌신하는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한 점은 여전히 우려스런 부분이다. 사드 배치 비용을 빌미로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높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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