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3일째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그동안 소관 업무에 부진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처를 질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환경부와 통일부, 국토부로부터 각각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경 사회분과 위원도 "가습기 사건, 미세먼지 등 환경부가 제대로 맡은 바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위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기회를 얻었는데, 환경부가 어떤 가치와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며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분과 위원들은 환경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관련 정책과 수질과 미세먼지, 유해물질 관리 등에 대한 관리 대책 등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같은 시각 인근 회의실에서는 외교.안부 분과에서 통일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통일부는 상황이 복잡하면서도 좀 착잡하다"며 "지난 10년 동안 통일부가 너무 고개만 끄덕이면서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부 통일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정말 존폐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라도 좀 진전을 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인 상황에서 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외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문제의식이 있고, 외적 돌파구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념갈등을 넘어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이 함께 같이 가는 '대협약' 이런 것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2분과는 국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개호 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가) 고민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1 분과에 업무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