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6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이 신청한 파산을 받아 들인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고태현 기자="">
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이 결정된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경전철 후속 운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파산 선고를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경전철 안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 파산에 따른 후속 운영 방안에 대해 "시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후 경전철 운영방안 결정에 있어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후속 대책이 마련돼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운영기관과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철도운영사와 긴급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앞서 법원에서 진행된 파산 심리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재산 정리 절차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안 시장은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해 법리상 장기간의 다툼이 예상된다"며 "시는 정상적인 협약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따른 해지에 대해 해지시지급금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파산을 이용해 해지시지급금을 받게 된다면 여러 민간투자사업에서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노력해온 사업시행자의 노고를 격려한다"면서 "주무관청이 해지를 통보해야만 해지시지급금이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무리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적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시행자가 공적 사명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시는 파트너로서 정중히 인정하고 정중히 예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