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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장전입 대국민사과…'5대 인사원칙' 적용 애로 고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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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위장전입 대국민사과…'5대 인사원칙' 적용 애로 고백도

    "정치적인 무게 담기 위해 비서실장 직접 발표"…야당 "받아들이기 어려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제시했던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백하며 현실성을 높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의 복심이자 장관급인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은 최근 논란을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했던 5대 인사원칙을 완벽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백하며 국민들의 양해도 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5대 원칙을 세웠는데,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5대 인사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성을 높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5대 인사원칙과 관련된) 내부 기준을 저희도 마련하겠고 정식 인수위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인수위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릴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사과문 내용과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께 비서실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렸다"며 "인사수석이 발표하지 않고 비서실장이 발표하게 된 것은 (인사)기준 마련 등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정치적인 무게를 담아 (국회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희들로서는 야당의 따가운 지적이 있었고 야당의 아픈 지적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역시 인사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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