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를 인용해 한미 양국 간에 지난 몇 년 동안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각각 새로 들어서면서 정책 변화가 생겼고, 특히 대북 접근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제재와 압박 보다는 대화 중심의 대북 접근법을 선호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다소 입장을 바꿔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 적절한 상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호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나설 경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최대의 압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에 하원을 통과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VOA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관련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일단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최고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인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들이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접근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