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여덟번째)과 홍남기(일곱번째), 김태년(아홉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원기자
국정 지지도 80%를 상회하는 문재인 정부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다”, “종교계에 납세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반응과 함께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안은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실 김진표 위원장은 대선 전인 지난 달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종교인 과세 유보 방침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이날 김진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기독교담당 총괄책임자 자격으로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 유보 당론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들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당론은 유보”라고 밝혔고,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도 “종교인 과세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역시 “종교인 과세는 자칫 교회 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보에 목소리를 보탰다.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종교인 과세 유보를 기독교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당시 정책발표회에 나선 모든 당이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국세청이나 정부,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과세 시행이 될 경우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유보 당론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계 한 인사는 “종교인 과세는 범 종교계 모두에게 시행하는 것인데 유독 기독교계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사회적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 납세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