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즉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은 현지시간으로 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이틀간에 걸친 정상회의에서 6쪽 분량의 폐막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된 결의안을 즉각적·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관심사이고 북핵불용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 구제화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G7 정상회의에서 강력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G7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바,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한다"면서 "G7이 지난 4월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단합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우리 외교부의 언급에 대해서는 대북압박과 규탄은 하나의 목소리는 될 수 있지만 해법은 아니고 특히 새 정부의 환영메시지도 고정관념이 담긴 것으로 국제사회가 기대하기에는 난망하다고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북핵 문제 외에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난민 위기, 테러리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탓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구가 폐막 성명에 담기는 데 실패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기후변화에 대한 조항은 나머지 6개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관례적인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종 성명에는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파리기후협정)검토 절차를 미국의 (파리기후협정)검토 절차를 이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데 그쳤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절충이 이뤄지며 보호무역 배격에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은 폐막 성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