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국정계획 5개년을 구상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개헌이 되면 감사원의 회계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해구 행정.정치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은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하게 (두 업무가) 결합돼 있다"며 "매년 예산이 논의될 때마다 결산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는데,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분립 기능을 수행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행정.정치분과 위원장은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공직 내부 결제시스템이 와해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가 가진 무기력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히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