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5월 29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황교안 제44대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황교안, 세월호 수사외압 드러나 (한겨레신문)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일 때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되는 걸 막지 못했다고 해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찬우 지검장은 법무부청사에 불려가서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질책당했다고 한다.
광주지검의 차장과 수사팀이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과 여러차례 충돌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낙연 총리 인준, 文 대통령이 나서야 (대부분 신문 사설)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인준 문제에 대해 신문들은 사설에서 대체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총리 인준문제를 풀고 그런뒤 야당도 새정주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도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공약을 어긴 점에 대해 해명하고 야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권의 이해를 구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고,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설명하고 국회 표결의 협조를 구하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위장전입, 투기인지 따져야 (한국일보)위장전입 등 공직임용 기준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도 무차별적인 일괄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인 2000년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살았던 1970-80년대는 관행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재 기준만 들이대 재단하면 쓸수 있는 인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주민통제 용도로 만든 현행 주민등록법의 시대착오성이 국민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 신문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朴 직무정지 기간 특수활동비 35억원 누가 사용?(동아일보 등)올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162억원 중 35억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이미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는 대부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온 직원들에 따르면 이 번 5월 월급 명세서에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던 특수활동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령이 특수활동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월 50에서 25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 옛 새누리 의원들 세비반납 약속, 결국은 '쇼'? (경향신문)'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주세요"
김무성 의원 등 옛 새누리당 의원 48명이 지난 해 4.13 총선 때 내놓은 세비반납 광고문구다.
당시 의원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등 과제를 제시한 뒤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자필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된 현재까지 5대 과제 이행률은 0%다. 세비반납에 대해 관련 의원들의 움직임도 없어 결국 쇼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