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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 들어섰는데…서울 집값 상승세 심상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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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권 들어섰는데…서울 집값 상승세 심상찮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의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보다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보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상하다.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0% 올라 지난해 10월7일 이후 7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오는 7월 이주가 시작되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선 이후 5천만원 이상 올랐지만 추가 상승을 예상한 탓에 매물이 없을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대선 이후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정부가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규제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나 규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당분간 국내 금리가 저금리로 유지될 것으로 에상되는가 하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전반적인 과열 상태로 접어드는 등 주택시장 동향이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 대책을 서둘러 내 놓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에상한다.

    이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입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새정부가 서민가계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는 만큼, 참여정부와 맥락을 같이하는 문제인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선뜻나서기보다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규제의 강도나 타이밍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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