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보를 다음달 1일 상시 개방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농번기가 끝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대폭 수위를 낮추는 2단계 개방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4대강 보 상시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환경단체 등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 저하폭이 낮다. 이 정도 수위를 낮췄을 때 녹조예방,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특히 자료에서 체류시간이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체류시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정도 수위 저하로는 물을 막아놨다가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기존의 플로싱 방법보다 녹조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6개 보에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해달라. 농번기가 끝나면 2단계 수위는 많이 낮춰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당장 다음달 1일 개방하는 것은 달성, 창녕보 같은 경우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1.3m를 낮춰 시범운영한 적이 있다. 30㎝를 낮춰서 운영했을 때 체류시간이 56%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발표한 댐보 저수기 연계운영방안 당시 양수 제약수위로 운영했는데, 남조류 수의 경우 낙동강은 17~32% 정도 보별로 줄어들었다.
유속도 양수 제약시 낙동강의 경우 곳에 따라 8~67% 증가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일단 이번에 이렇게 (수위를) 내리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하락폭을 늘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장마 이전에 달성보나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모래층 위에 있는 보들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안이 궁금하다.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발표해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부처를 옮긴다고 한다. 수공 업무 중에 환경부 업무하고 맞지 않는 수량이나, 수질관리 및 통합관리와 관계없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현재 보 관리기관인 수공이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중에 있다.
교량에 대한 세굴문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미 보강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다. 보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하류세굴 등에 대해 보강조치를 완료해 문제없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발표대로 수량, 수질, 재예방을 일괄 대책위에서 결정, 관리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거쳐서 정부조치법 개정안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 에코델타시티 같은 수변도시 개발사업은 수질과 수량 관리측면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업인 것이 맞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하겠다.
(사진=자료사진)
- 보 개방을 통해서 수위를 낮출 때 금강이나 창녕함안보 같은 경우 20cm, 이 외에도 50cm 정도만 낮아지는 곳들이 있어 녹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 보령댐의 경우 도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데 추가 대책을 설명해달라.= 함안보, 공주보, 달성보 같은 경우 현재 농업용수 이용을 감안해 이 정도밖에 낮출 수 없었고, 오는 10월 1일쯤 농번기가 끝나고 2단계 작업에서는 현재 검토사항으로는 공주보가 2.4m까지 내려가고, 창녕함안보를 1.3m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달성보의 경우 지난번 2.4m까지 낮춰보니 체류시간이 75% 정도 감소했고, 함안보는 0.8m까지 낮추니 체류시간이 54% 줄어들었다. 2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함안보 같은 경우 1.3m까지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10월 이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령댐은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 태안, 당진, 서산, 예산, 청양, 홍성, 보령, 서천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경계단계에서 도수로를 가동하고 있고, 일일 최대 11만 5000㎡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이 계속 부족한 상태여서 도수로의 저수율이 현재 10.3%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걸로 예상돼 다음달 1일부터 당진시에는 대청댐에서 일일 2만 1000톤, 서천에는 용담댐에서 일일 1만 톤을 공급하도록 급수체계를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다.
보령지역은 저수댐 용량 자체가 적다. 앞으로 충남 서부광역권의 상수도사업, 또 대청댐 계통의 광역상수도사업 등 장기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6월 말까지는 물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주민들께서도 물을 절약해야 할 것 같다. 20% 가량 물 공급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 7월까지 심각단계이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북 영주댐의 극심한 녹조. (사진=대구 환경운동연합 제공)
◇ 4대강 물이 실제 농업용수로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가? 또 낙동강과 금강이 6개 보별로 최고 1.25m에서 20cm까지 차이가 있다. 창녕 함안보가 20cm를 낮추고, 달성보는 50cm를 낮춘다고 했다. 함안보도 녹조가 심한데 고령보는 1.25m를 낮츤다. 왜 낮추는 수위가 다른가? 그리고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녹조가 발생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단계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나?= 현재 4대강 16개 보 안에 양수장이 122개 있습니다. 이 양수장에서 치수화하는 양이 1년에 2억 5000만 톤 정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상시개방으로 결정된 6개 보 안에는 55개의 양수장이 있다.
◇ 상시개방하는 6개 보 주변의 농경지들 중에 모내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차질을 빚는 곳은 없다.
◇ 그렇다면 물공급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닌가?= 양수장 치수제한선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
◇ 정상적으로 용수공급이 되고 물공급, 모내기에 차질도 안 빚으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농업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위 조절을 안 한다고 했다.= 양수 제한선 밑까지 수위를 조정할 때는 양수장 가동에 장애가 온다.
◇ 정확한 데이터나 발표가 없었다. 농업용수 4대강 물이 농업용수로 과연 얼마만큼 활용되는가?= 지금 모내기에 문제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 충남서부나 경기 남부 일부지역에 가뭄이 있지만, 모내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모내기 후 뿌리가 활착한 이후에도 비가 계속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4대강 6개 보 개방에도 양수제약 수위까지만 개방한다. 관계부처가 다 검토했기 때문에 농업용수에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최저 흡입시까지 20㎝까지 밖에 여유가 없는 상태다. 많이 늘릴수록 좋은 것이 당연하지만 농사짓는 분들의 고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정도밖에 할 수 없다.
2단계 시행시기는 농사가 끝나고 나면 10월 이후가 될 것 같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위에 변동을 줄 수도 있다.
◇ 6개보 말고도 한강 3곳 빼고 나머지 7개보도 녹조발생등이 개방대상인 6개보와 별 차이가 없다. 관리수위에서 20㎝ 정도 낮추는 식이면 나머지 보도 마찬가지인데 왜 안하는가?= 3가지 원칙을 갖고 선정했다. 남조류의 발생 강도가 높고, 남조류의 지속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는 3가지 원칙이다. 한강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조류 발생강도는 낙동강 8개 보와 공주보, 백제보, 죽산보가 해당된다.
남조류 지속기간을 보면 낙동강의 하류 4개보와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죽산보가 해당된다.
수자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백제보는 제외돼 이러한 기준으로 6개 보로 하게 됐다.
녹조 다 지나간 다음 2단계 개방을하는 의미는 보 개방을 통해 물의 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10월 이후 개방이 의미가 없다.
◇ 2015년부터 가뭄이 지속되는데, 6개 보에 물을 전년, 전전년 대비 더 개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대책은 다 기존에 있던 것이다. 특히 가뭄이 심각한 충남의 공주보 개방은 문제없나?=공주보 수위를 20cm 낮추는 것은 지장이 없다.
보령댐은 하루 물 사용량이 20만~25만 톤 정도 되고, 도수로를 통해 11만 톤 정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급수체계 조정으로 용담댐과 대청댐에서 물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약 14만 톤 정도를 보령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급할 수 있어 당분간 물 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4대강 유역 중 금강 유역은 대청댐과 용담댐을 합한 저수용량이 약 1억 8000만 톤 정도로 예년보다 더 저수했다.
가뭄대책의 경우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가 76% 정도 진척됐다. 이 도수로가 7월 중 가동되면 매일 공주보 하류에서 예당저수지로 약 10만 톤 가량의 물이 공급된다.
가뭄 지역은 하천 물을 끌어올려 저수지로 다시 넣는 간이양수장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뭄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충남 서부, 경기 남부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한밭대책비를 집중 공급해서 모내기 이후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상시개방 결정된 6개 보 안에 있는 55개 양수장이 취수하는 농업용수량은 얼마인가? 만약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면 농업용수 부족량이 얼마나 생기나?= 55개 양수장에서는 약 1억 5000만 톤 정도를 취수한다. 현재 양수제약선, 양수제약선까지 수문을 개방하는데, 지하수 제약선이 각 보마다 수위가 다 다르고 양수장마다 제약선이 다르다. 만약 수위를 더 내려야 한다면 양수장 파이프를 더 연장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 수위를 양수제약 이하로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데이터가 없는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검토해야 될 과제다. 현재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 제약선에 맞췄다.
◇ 지하수 제약수위로 낮춰도 농업용수 공급에 얼마나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인가?= 국토부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고, 따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양수 제약수위까지만 수위를 낮춰서 농업용수에는 문제없다.
그런데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춘다는 것을 가정하면 농업용수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지하수 제약수위로 낮추기 때문에 현재 농업용수에 문제가 없다. 각 보별로 양수 제약수위와 지하 제약수위 편차에 따른 물량은 별도 산정 자료를 제공하겠다.
◇ 3월 발표한 댐보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도 2, 3월에 6개 보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시범 개방하고 농업용수 사용 기간에는 양수 제약수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지적에 따라 댐보 저수지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보수문을 개방했던 것이 아니고,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각 수위별로 보를 개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연구한 사업이다.
이번 상시개방과 가장 큰 차이는 당시 댐보 연계 방안은 녹조가 심하거나 녹조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일정 기간에 한해 댐물과 보를 연계해 개방하는 방안을 연구 차원에서 했디. 지금은 상시개방이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조치인가? 내년 농번기가 되면 다시 수위를 올리나?= 10월 이후 방안 기준은 지하수 제약수위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 6개 보 모두 개방 역시 다음해 중에 하기 위해 어도와 양수장의 시설 개선을 빠른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양수장과 어도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나머지 보도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수위를 낮출 때, 전체적인 연간 수질개선 등에 주는 영향은 어떤가?=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브리핑하겠다.
◇ 보령댐 외 대청댐이나 용담댐에서 물을 공급하면 지자체에 물이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지자체나 지역주민이 그것을 분담하는가?= 물이용부담금은 금강특별법에 의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보령댐 도수로를 개통해 시범 운영했고 지자체가 주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 관련 자자체가 현재 논의 진행중이다.
보수관로 물의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협의중에 있어 아직 정확하게 답변하기 이르다.
◇ 나머지 10개보는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수위를 낮추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55개 보 양수장에서 1억 5000만톤을 취수한다면 연간 농업용수의 어느 정도 비중인가?= 일단 2018년 12월까지 개방하려 노력한다.
◇ 녹조가 제거됐다고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개방으로 물 위쪽에는 녹조가 없어지지만 깊은 곳에는 녹조제거 효과가 별로 없다. 실제로 합천보, 함안보를 보면 8m 아래로 내려가면 용존산소량이 거의 없어 생물이 살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정도 개방으로는 생태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농업용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5번 정도 테스트를 하겠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지 않았다. 일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방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와 조사를 축적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가뭄은 매년 발생했는데 그동안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없는 선까지 개방했나?= 당초 각 보 운영계획이 수립돼 관리수위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 수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해왔다.
- 농업용수 확보가 애초 보급안정 목표 아닌가?= '관리수위'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건설 목적에 있던 수자원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수치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논란은 정말 많은데 기본 목적이 물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것이 지금 기존 운영해왔던 관리수위다.
- 보 개방 관련 3가지 전제조건을 말했는데, 수문 상시개방 전제조건이지 지금처럼 개방할 때 전제 조건은 아니므로 6개 보 외에도 나머지도 충분히 열 여지가 있지 않나?4대강 보가 없을 때는 강물에 물 흘러갈 때 파이프로 물을 펌프해서 썼다.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내려가도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나?보령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백제보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대청댐에서 물을 흘려보내 금강을 취수해서 보령댐으로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 농업용수 공급을 대전제로 깔았다.
보령댐 도수로 관련, 백제보 하류에 있기 때문에 취수구의 높이는 보 개방과 관계 없다. 다만 백제보의 개방했을 때 물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 외 나머지 보들도 추후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양수시설 위치들이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약간 높게 올린다. 그래서 지금 수위를 내렸을 때 물 수위가 취수구 높이 밑으로 갔을 경우에 양수가 불가능하다.
◇ 양수제약수위의 한계까지 전부 다 내렸다면 양수제약수위는 해마다 환경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것인가? 매번 바뀌고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또 상시개방을 해보고 모니터링한다면 양수제약이나 관리수위 등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 예를 들어 120여 개의 취·양수장은 전부 다 탑 형태 시설로 되어있다. 이것을 공사해서 더 낮춰주기 전까지는 양수제약수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얼마만큼 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취수탑의 높이가 결정되면 가용수량보다 더 많은 물을 빼갈 수는 없지만, 가용수량 내에서는 취수탑 높이만 맞으면 얼마든지 물은 빼갈 수는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도제약수위와 관리수위 등의 개념이 있는데, 두 수위가 보통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즉 시설계수를 할 때 자동으로 개념이 바뀐다.
- '1단계 개방 계획'이라면 정부가 마련한 개방 계획은 총 몇 단계까지 있나?= 일단 6개보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가 있고, 나머지 16개보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설 개·보수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 개방을 한다. 그리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