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내 정보파트 폐지'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공약의 실천 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집중됐다.
서 후보자는 정치개입 근절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각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비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검증대에 오른 사안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며 "가장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보파트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도 서 후보자는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건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게 국내정보 폐지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조직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 후보자의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인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 8국의 업무 가운데 직무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 다소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게 공약"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현 정부의 공약 내용과 서 후보자의 답변이 다소 엇갈린다며 '답변 내용을 청와대와 상의했느냐'고 물었지만, 서 후보자는 "질의응답 자료를 갖고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잘 알고, 그런 기조 하에 말씀드리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서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가 지난 해 한 계간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한국당 청문위원인 정우택 의원은 "국정원 수장이 이런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서 후보자는 "북한 정권에 대한 가치규범적인 성격 규정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서 후보자가 과거 경수로 사업 직원으로 북한에 파견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엄격한 신원 조사를 받고 유서까지 썼다는 일화를 공개하며 '안보관 공세'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1997년) 서 후보자는 북한 첫 파견이었기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신원재조사를 받았다"며 "담담하게 유서를 쓰고 북한으로 가던 모습이 선하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에서는 28년간 근무하면서 엄격한 신원재검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