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5대 비리 전력자 인사 배제 공약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했다.
하지만 인사 원칙과 관련한 지금의 논란은 "인수위 등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을 감안한 구체적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자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되는 만큼 구체적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회와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 청와대가 새로원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협의를 통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 '정치화'를 원인으로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 날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총리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가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돼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