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 원희룡 지사가 참석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퇴했다고 말했다.
29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들어 2번째 정책협의회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제주현안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마련된 협의회에선 제주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관과 면세특례 확대를 신속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때 같은당(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바른정당 소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원 지사와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실.국장이 참석했고 도의회에선 신관홍 의장과 김황국·윤춘광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제주의 주요 현안들을 국가정책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은 '지방분권', '환경·신성장 산업', '1차 산업', '문화관광', '평화·화합'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졌다. 제주도가 대선기간에 제시한 핵심과제 가운데 9개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빠졌다.
29일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신관홍 도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는 미반영 과제가 국정현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공약 201개 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도 발굴하겠다며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고충홍 도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의 이양은 물론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의 행정체제개편을 주민 자율로 결정하는 특례규정도 약속했다며 현재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할지, 제주 행개위 결과 도출에 따라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행개위에서 도민여론조사나 전문가 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발전특위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우선 국가 방침을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도민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가 29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도 제공)
현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전국과 제주도의 여건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제주도 고용률은 72%인데 비해 전국은 61% 수준이고 청년실업률 역시 전국은 11%이지만 제주는 6.4%라며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하게 되면 제주는 소외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구직난보다 구인난이 훨씬 심각한 제주도의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고 현 의원은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은 JDC 제주도 이관과 제주공항공사 설치, 면세 특례제도의 확대 등을 조속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제주특별법 제정과 특별자치도 설계를 했고 소속 정당을 떠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후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주에 애정이 많은 인사들이 새로운 청와대에 상당수 포진한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JDC 이전이나 면세특혜 확대 적용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