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이후의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는 청와대의 수정 원칙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발언을 의총 현장에서 읽었다면서 당내 반응에 대해 "그 내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용 불가' 결론의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선거 전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빨리 (인선을) 하다보니 검증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총리 인준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요약한 뒤 "이건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당론이냐는 질문에 "(부적격으로) 압도적인 의견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2005년 7월' 전후가 위장전입 허용의 기준으로 제시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으로 결론냈다. 정 원내대표는 "청문회 시작한 시점부터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도 자의적 기준일 뿐"이라고 한 데 이어, "논문(표절)이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도 2005년을 잣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장전입만 이 잣대로 한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를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 교사가 소위 강남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오히려 부동산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적격'이라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전제로 이 후보자 인준안을 동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딜설(說)에 대해선 "두 후보자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