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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심각한 재난, 1년 250억 적자 감수해야”



정치 일반

    “미세먼지는 심각한 재난, 1년 250억 적자 감수해야”

    경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건강이 더 중요해

    - 박원순, ‘알고 보면 아시안통’
    - 동남아는 北이 믿는 유일한 외세, 외교 신경써야
    - 아시안 10개국 순방, 문 대통령 긍정적 답변 줘
    - 미세먼지 토론회, 집단지성, 민주주의 중요성 보여줘
    - 중국발 미세먼지, 도시 간 외교로 대책 마련예정
    - 가디언지, ‘서울로’ 성공 대서특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9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특사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특사단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미세먼지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저런 저감대책도 내놨었죠. 오늘 오래간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 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아세안에 특사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박원순> 그만큼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4강외교, 물론 중요하지만 4강과 또 우리 동북아에 너무 치중돼왔던 그런 외교정책을 이제 좀 다변화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발전과 경제적 어떤 어려움에 돌파의 그런 외교적 다변화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세안이 인구도 많고 경제도 지금 역동적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총 인구가 6억 5000정도 되고요. 인도네시아 한 나라만 해도 2억 6000 정도 되거든요. 베트남. 제가 다녀온 필리핀, 베트남 다 1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시장이죠.

    ◇ 정관용> 그리고 특사로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을 임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죠?

    ◆ 박원순> 그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아니, 왜 대통령이 꼭 박원순 시장을 이 아세안 특사로 임명했을까요?

    ◆ 박원순> 글쎄요, 그런 마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서울시장으로서 또 그 전에 NGO 하면서도 사실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필리핀 경우에는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잖아요, 초대 대통령과 이런 인연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고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는 제가 이분이 이제 자카르타 주지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임명도 했고 이런 저런.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동안 동남아 여러 도시에 수십 개 프로젝트를 도시경험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 인연들이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베트남 국가주석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 정관용> 서울시와 아세안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가 이미 오랫동안 추진돼 왔었다?

    ◆ 박원순> 그렇습니까?

    ◇ 정관용> 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아시안통이시군요?

    ◆ 박원순>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갔다 오셨는데 이 세 나라 어떤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또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박원순> 우선 아무래도 경제적 요구들이 많았고요. 지금 이미 이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2대 투자국이고 또 무역 교역국이고요. 또 인적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 역시 경제성장이 한 5% 정도 매년 될 정도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 투자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투기나 잠수함을 수입해 주는 나라가 바로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하기로 했고 이제 인적 교류 말할 것도 없고요. 관광객. 지금 이게 한류 바람의 또 여기가 본산지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북 협력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북핵이나 또 지금 여러 미사일 실험과 같은 이런 도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오갔고 또 합의를 해 줬습니다.

    ◇ 정관용> 원래 이 아세안 지역은 중국의 영향권에 있고 화교들도 워낙 막강하고 또 일본도 아시아 지역에 오래 전부터 공을 많이 들여왔지 않습니까?

    ◆ 박원순>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굉장히 거기 경쟁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가기에 곤란함이 있지 않아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에 이렇게 신경쓰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지 1년 만에 아세안의 10개 국가를 다 정상 방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교, 화상의 역할이 이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거의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진출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분, 이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쓰면 저는 아세안과의 우리 관계가 그동안의 관계도 좋았지만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강 외교 외에도 아세안 외교를 정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 정관용> 방금 아베 총리는 취임 1년 동안 10개 나라 다 순방했다, 언급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아세안 10개국 순방해야 한다,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 박원순> 건의드렸고요.

    ◇ 정관용> 오늘 건의하셨어요?

    ◆ 박원순> 네.

    ◇ 정관용> 뭐라고 하시던가요?

    ◆ 박원순> 지금 아마 곧 7월이면 이제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그때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그때 양자회담이라든지 또는 11월이면 베트남에서 APEC 그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아세안 이런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도 대통령께서 참여, 참가하셔서 좀 다자간 또 양자간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도 1년 안에 그 10개국을 방문하시면 확실히 아세안에서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하시던가요?

    ◆ 박원순> 네, 이런 제안하고 또 제가 아세안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또는 각 영역별로 좀 제대로 관계를 따지고 또 추진하는 TF같은 것도 한번 만드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대체로 긍정적이셨습니다.

    ◇ 정관용> 그밖에 오늘 특사단 간담회에서 또 특별한 언급이라든가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사진=서울시 제공)

     



    ◆ 박원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강 외교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경제 돌파구로써 또 안보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북한의 뒷마당인 셈입니다. 중국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동남아나 이 중동을 통해서 또 그런 교류, 교역이 상당히 있고 또 북한이 믿는 거의 유일한 외세가 동남아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아시아 외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 정관용> 이 정도 여쭤보고 서울역 고가 얼마 전에 새로 단장해서 문 열었잖아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낮에는 좀 너무 햇빛이 뜨겁다, 이런 불만이 있던데 어떻게 보완책이 생기고 있습니까?

    ◆ 박원순> 지난 주말까지 거의 78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절반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개선사항도 있겠더라고요. 워낙 더워서 좀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접근로 조금 더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시민로를 계속 개선해서 서울의 확실한 명물로 만들겠습니다.

    ◇ 정관용>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군요?

    ◆ 박원순> 지금 이게 가디언지 같은 데서는 왜 런던은 실패하고 서울은 왜 성공했는가. 아주 그냥 큰 기사를 다룰 정도로 외국에서도 평가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정말 길 반, 물 반이 있습니다. 사람 반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를 여셨잖아요. 상당히 이색적이었어요. 각계각층의 시민들하고 전문가, 공무원 한 3000여 명이 원탁테이블을 수백 개 놓고 회의하고. 이런 형식을 동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 박원순> 우리가 광장의 촛불이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저는 그 광장에 촛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도 맞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 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광장 민주주의가 일상의 삶의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민들이 지금 골치 아프게, 힘들게 생각하시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그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시민들을 3000명을 모셨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지 대단했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집단지성, 이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3000명씩 모여서 무슨 토론을 하고 방안이 나오겠느냐. 지나치게 보여주기형 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마다 전체 의견들을 전부 모으고 또 그런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까지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합의가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예컨대 자동차가 매연이 아주 심할 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그야말로 자동차를.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류연정 수습기자)

     



    ◇ 정관용> 2부제나 5부제 이런 게.

    ◆ 박원순> 2부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시민들이 거의 80%가 그걸 지지해 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도 왜 트레이드타워 있잖아요, 뉴욕에. 그게 이제 테러에 의해서 말하자면 무너졌는데. 그러면 그 땅에다 무엇을 지으면 좋을지를 5000명의 뉴요커들, 뉴욕 시민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통의 문제 또 합의, 협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또 어린 학생들도 데리고 나온 학부모들도 많았다는데 교육적 효과도 클 것 같아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아이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 시대, 우리 도시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간다고 하는. 이것은 저는 이게 그야말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이고 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나쁨단계, 미세먼지 나쁨, 아주 나쁨, 이게 한 이틀 연속되면 대중교통요금을 전면 무료로 하겠다. 이거 확정된 겁니까?

    ◆ 박원순> 지금 이제 그날 시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특히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차량을 도심에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에 따라서 자세한 것은 물론 다시 발표하겠지만 우선 급하게 그날 발표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평소에 갖고 오던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라. 그러면 저희들이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행하겠다, 이게 사실 하루에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36억이 소요됩니다. 1년에 그게 6~7번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1년에 250억 정도 저희들이 적자를 보는데 이게 미세먼지는 지금 재난이고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안전, 생명,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 2부제가 되는 겁니까?

    ◆ 박원순> 지금 현재는 강제 2부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말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다 하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요청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또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지금 곧 발표할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 박원순> 예를 들어서 지금 절반 이상이 중국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려면 외교를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고 저희들은 베이징이나 울란바토르 같은 이런 도시와의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하고 있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도 저희들이 운영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지금 손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해 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지금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짧게 한말씀 주신다면.

    ◆ 박원순>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잘 풀어가야 하는데 국회에서의 어떤 협력관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인사청문 이 문제가 지금 첫 관건이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야당 협조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원순> 글쎄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정치라는 게 또 이렇게 늘 힘든 것을 잘 해결해 가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들과 잘 그런 정치적으로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대통령 이번에 한번 해 보실까 하다가 중간에 접으셨잖아요.

    ◆ 박원순> (웃음) 네.

    ◇ 정관용> 본인이 되셨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걸, 혹시 안 하세요?

    ◆ 박원순>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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