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5대 비리' 전력자의 인사 배제 원칙의 세부기준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 등 문 대통령의 다른 인사 관련 공약의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들 공약 역시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 원칙 세부기준 마련 과정에서 재검토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실상 인수위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위공직자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대(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선거 전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약파기'라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권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공약까지 재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외에도 "적재적소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법' 제정 ▲인사추천실명제 도입 등도 함께 공약했다.
현재는 국무위원에 한정된 인사 청문 대상을 장관급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게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법제화하는 관련법 제정을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을 투명화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하지만 복수의 여권관계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가져가더라도 5대 인사 원칙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던 것처럼 국정자문위와 국회,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공약들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인수위가 있었다면 공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론화과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과정에서 인사가 이뤄지다보니 혼란이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5대 인사기준을 국정자문위 등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사 공약들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권 핵심관계자도 "국정자문위 기획분과에 인사 기준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방식, 청문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한 검토와 대통령의 인사공약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고, 많은 전임 정부가 인수위를 통해 공약을 추려내는 과정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자문위에서 공약들을 재검토하고 추려내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인사 공약 역시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공약을 구체화해 향후 인사과정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5대 인사공약 파기 논란 때처럼 다른 인사 관련 공약들 역시 수정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주장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원한 한 여권 관계자는 "5대 인사 원칙 발표 때부터 이런 약속들이 집권 후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후보의 의지가 강해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소지가 적었다"며 "결국 어느 쪽이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손봤던 것처럼, 인사 청문 대상 확대 등 다른 인사 공약도 골자는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공약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이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