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5월 30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 이낙연 인준 돌파구는 열었지만…(동아일보 등)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낙연 총리 인준안은 31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낙연 총리 인준 이후인데 야당은 후속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들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당장 다음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국익은 뒷전…부처들 낯뜨거운 샅바싸움 (매일경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8일동안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부 관료들이 국익에 앞서 자기부처만 생각하는 부처 이기주의가 얼마나 뿌리깊은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매일경제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업무보고 때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안을 보고했는데, 해마다 세제개편안을 만드는 기재부와는 전혀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고였다고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관할권을 놓고는 기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새로운 주무부처로 유력한 중소기업청간의 신경전이 거세서 이들 기관에 대한 펀드조성 방안을 각기 보고했다고 한다.
김진표 위원장이 29일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 하고 불리한 공약은 줄이려는게 눈에 띈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황교안, 지방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팀 구성 지연 (한겨레)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데 이어 수사팀 구성과 수사착수 시점을 최대한 늦췄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치러진 6.4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이 인용한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체 대외수사를 못하게 했다.검사들이 목포까지 갔다가 '하지마' 그래서 돌아온 일도 있다.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6월 5일에야 나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
각 지검에서 차출하기로 한 수사팀 구성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주지 않아 늦어졌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세얼호 수사 외압 전반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도 추가 기소될 듯 (경향신문)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현재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들에게 보수성향 단체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라고 전경련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기소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복귀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로 수사해왔지만 책임자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에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전경련은 3년간 모두 68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를 더 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
(사진=자료사진)
◇ 역대 두번째 최악의 가뭄, 때이른 폭염까지 (한국일보)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말라죽은 물고기만 보이는 사진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데, 올들어 현재까지의 전국 누적 강수량이 161.1밀리미터로 평년의 56%에 그쳤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최악의 가뭄이라고 한다.
특히 강원지역 가뭄은 역대 최악이고 서울경기 충남지역의 가뭄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6,7월에도 비가 적게 내려서 올 여름 가뭄은 상당기간 지속될 거라고 한다.
남부지방은 7,월 평년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되지만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게 기상청의 예보다.게다가 올 여름은 지난해 못지않은 찜통더위까지 예상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