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드(THAAD) 장비 반입과 배치 계획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사드 반입과 배치 과정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찬반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며 관련 장비 반입과 배치를 서둘러 왔다.
국방부와 롯데간 부지교환 결정이 난 것은 지난 2월 28일 이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골프장을 넘겨 받기로 한 것으로, 이후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환경 영향 평가, 시설기반 공사 등 절차가 많았지만 미군은 지난 3월 7일 전격적으로 사드 발사대 2기를 국내로 들여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발사대 2기가 반입되는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했으나 이후 들여올 장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미군 전략자산이어서 장비 도입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어차피 사드를 들여오기로 한 이상 국민에게 세세한 일정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사드 배치는 이뤄져야 한다는 한미 당국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에서 구태여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 공개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지난 3월 7일 이후 언론사들은 1,2주 사이에 나머지 장비들도 모든 반입될 것이라는 관측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나머지 발사대 4기가 도입돼 성주 골프장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방부의 입장은 그러나 '추가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추가 도입될 사드 발사대가 몇 기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했다.
사드 1개 포대는 기당 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당시 4-5기의 발사대만으로도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어 기자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인데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방부는 이후 대선이 치러지기 2주 전쯤인 지난 4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요격미사일 등 핵심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했다.
환경영향 평가와 시설 공사 등이 남아 있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 일단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야전배치' 개념으로 사드를 배치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한국으로 반입되는 미군 사드 발사차량 (사진=미국 국방부)
이에 따라 대선 전 '사드 알박기'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국방부가 왜 추가 반입된 사드 장비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라 보고하지 않았거나 미국 자산이라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드 장비 반입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확한 보고가 이뤄져야 새 정부가 국방·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을 짜고 국회비준 동의나 관련 국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지난 26일 국방정책실장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면서 사드 4기 추가 반입과 미군 보관 사실을 보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공식 반응이나 해명은 아직 없는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안보실장과 1,2차장 모두에게 확인했으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로서는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반입 보고가 없었다는 청와대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만큼 조만간 사드 도입 결정 과정 전반과 사드 발사대 수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 새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보고에 누락된 과정과 이유 등이 상세하게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인사조치 등이 예상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