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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첨병 코레일, 새 정부 들어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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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첨병 코레일, 새 정부 들어 사면초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무리한 대응,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폭풍

    (사진=자료사진)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지난해 노조와 극한 대립을 벌였던 코레일이 강경일변도 파업 진압의 후폭풍을 맞으면서 노조와의 극한대립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전선은 코레일이었다.

    철도노조는 74일간의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을 벌였고, 코레일은 파업 종료 직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24명을 파면, 65명을 해임하는 등 총 89명을 중징계 처리하는 것으로 답했다.

    특히 파업 당시 코레일은 이례적으로 파업중인 노조 조합원 집에 '마이너스' 10월 급여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가뜩이나 파업으로 줄어든 실제 급여액보다도 더 적게 기재된데다 일부 지역에선 복귀를 종용하는 서한 등도 함께 보내졌다.

    이에 대해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파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및 복귀 종용으로 받아들여져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뚜렷하다"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적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하고,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또 파업 직후 파업 참가자들 중 255명을 직위해제되거나 징계받았는데, 지난 3월 28일 서울과 경기, 강원 지노위에서는 부당직위해제라며 노조 조합원 100여명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 파업을 부른 성과연봉제조차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이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면 중단된 상태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를 외치면서 결국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대표적 친박인사로 분류됐던 홍순만 사장이 지난 정권에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까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던 행보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코레일은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노조는 파업 과정과 후속 조치는 물론, 애초 노사갈등의 원인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서 사측의 잘못이 뚜렷해졌다며 홍순만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김선욱 미디어소통실장은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밀어붙여 파업을 진행했는데, 최근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코레일 경영진은 노조에 사과하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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