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5월 3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사진=미 국방부)
◇ 대통령도 모르는 사드 추가반입 (모든 신문)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경위와 보고 누락 이유를 조사하라고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 대해 31일 모든 조간신문들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다.
'대통령 보고누락 국방부 조사지시'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고, '사드 4기 추가반입, 靑에 보고 안했다' 한국일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에 곧바로 국방부 정책실장등을 불러서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드도입 과정에 대한 전면조사로 확대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 뿐 아니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사건을 '국방부의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이 되도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혐의가 짙다, 인적 청산 등 고강도 개혁이 따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사드 4기 반입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조선일보)성주에 배치된 사드 2기 이외에 나머지 4기가 국내에 들어온 사실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안인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이 뭐냐,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다.
추가 반입한 4기는 국방부가 언론에 공식 확인해준 적은 없지만 지난달 26일 TV 카메라등에 잡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사드 시스템은 6기 일체형으로 나머지 4기도 이미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장관 인사청문회로 쏠리는 이목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반입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국방부가 이런 중대한 안보사안을 대통령에게 20일간 수차례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무난?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31일 오전에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적의원이 299명이니까 150명 참석해서 이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건데 민주당 의석수가 1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등을 더하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은 무난해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약간 복잡해진다.
자유한국당이 인준에 반대하고 바른정당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두 당의 반대표가 최대 127표가 된다. 국민의당에서 이탈표가 20명 넘게 나온다면 인준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은 협조는 한다고 했지만 찬반 여부는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어떻게 할건지 오늘 결정한다고 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삼성물산이 지급한 이건희 회장 집 인테리어 공사비 수상(한겨레)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들에게 삼성물산이 수표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하는 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최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공사관련 계약서와 공사비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자택에 대한 공사비용은 총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수표가 발행된지 오래된 거라 정상적인 자금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데 2007년 특검수사로 실체가 드러난 4조 5천억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이거나 새로운 비자금 아니냐는게 이 기사의 취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 웬만하면 자정 넘기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한국일보) 지난 29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번째 공판은 어제 새벽 1시 45분에야 끝났고 지난 26일에 열린 이 부회장의 19회 공판은 15시간이나 걸려 다음날 새벽 1시에 끝났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본격화하면 밤샘 심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재판 때마다 사활을 건 법리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ㆍ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인데 3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변호인은 "재판이 늘어져 체력이 고갈된다. 검찰에서 신문 시간을 준수해주셨으면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고 검찰 측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맞섰다고 한다.
재판부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여서 사석에서 "구속 상태"라며 한숨을 쉴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