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1일 국내 정보파트 폐지 등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시사했다.
김병기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개혁 과제는 100가지도 넘을 것"이라며 "예산부터 조직, 인사, 업무 등 할 게 널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만 보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행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강한 주문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급히 추진할 내용과 올해 안에 해야 할 개혁, 중장기적 과제 등을 나눠서 모두 챙길 것"이라며 "그동안 야당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안 통한다.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자신이 국정원 출신이라 과감한 국정원 개혁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림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하며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직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이지,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은 당연히 빼야 한다"며 "오남용 방지 방안으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충분히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정보 분야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공약인데 (당연하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이행하느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