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구 새누리당 의원 27명이 중앙일간지에 낸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 광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배제' 공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고 있는 야당이 같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해 4.13 총선 때 내세웠던 '5대 개혁 과제 미이행시 1년치 세비반납' 공약이 부각되면서다.
지난 해 3월 15일 새누리당이 추진한 '대한민국과의 계약'에는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적시된 5대 개혁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이다. 이들이 이행완료 시점으로 제시한 31일을 전후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응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당시 계약에 서명한 한국당 의원 26명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050 자유학기제 관련 고용정책기본법은 이행완료 약속 시점 하루 전인 30일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급조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마더센터 관련 법안도 지난 19일 발의됐다.
게다가 '개혁과제 이행' 보다 '법안 발의'에 방점을 찍어 약속을 지켰다고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약 내용에도 발의 약속과 함께 '과제 이행'이 적시돼 있다.
반면 당시 계약에 서명한 바른정당 의원 6명(김무성·정병국·오신환·유의동·홍철호·지상욱)은 과제 이행에 무게를 싣고, 31일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세비반납 약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며 기부 형태로 반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총선 공약으로 5대 개혁과제의 이행을 약속드렸지만 20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탄핵과 분당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5명의 의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다음은 당시 계약에 서명한 한국당 의원 26명 명단.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