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한 하루 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30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모두)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5대 개혁 관련 법안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 등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을 발의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이를 접한 이모 씨는 "스스로한 약속도 꼼수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검정한다고 청문위원으로 나오지 말라"며 "스스로부터 검증해라. 선거때 보자"고 비판했다.
주모 씨는 "발의가 면죄부냐"며 "(법안을) 시행해야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세비 반납해라 당장"이라고 밝혔다.
한 네티즌(x*******)은 "그냥 먹고살기 힘들어서 세비반납 힘들다고 해라"며 "이행은 무슨, 뭐라도 한 것처럼 보일려고 아무 의미 없는 법안발의 코스프레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정한 개그맨들이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k*******)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줄여서 자한당이라 하지말고 자유매국당인 자매당으로 불러야 한다"며 "이들은 나라가 망해가도 당파 싸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를 빨리 구성해서 앞으로 나아가야하는데 발목잡고 매달려 놔주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j*******)은 "지금 발의했다고 이행했다는 건가"라며 "이건 서울대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나서 입학원서 냈으니 끝이라는거 아니겠느냐. 왜 창피함은 국민들 몫이냐"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통과 시켜야 끝나는거 아니겠느냐"(f*******), "진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x들이 누군지 극명하게 나타난다"(y*******), "약속은 뭣하러 했냐? 지키지도 않을건데…선거 득표 위해 쇼만 한다"(s*******), "세비 반납하기 싫어서 쇼만 했다" (n*******)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