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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관진‧한민구, 靑와서 조사 받아라" 통보



대통령실

    靑 "김관진‧한민구, 靑와서 조사 받아라" 통보

    "한민구, 보고서 최종 책임자…김관진, 사드 배치 과정 문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자료사진)

     

    청와대는 31일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로 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로 조사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로 와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의) 피드백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드 추가 반입 보고가 보고서 초안에는 있다가 최종본에서) 빠진 것은 기록상으로 확인됐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본에서 빠졌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의 일환)"라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보고 누락) 과정에 대한 확인이고 징벌이나 처분에 방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과정에 대해 분명하게(확인)하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사드 추가 반입 누락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한 장관에 대해 보고서 수정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관계자는 "장관은 (보고서 작성의) 최종 지휘자인 만큼 (어떤 경위로 보고 누락에) 이르게 됐는지를 (우리가) 여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 장관이 보고 누락의) 최종책임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락)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됐을 당시부터 사드 추가 반입 시기 등이 결정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김 실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는지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관계자는 "(보고 누락 과정 조사에서)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사드가 지난해 12월에 어떻게 배치됐는지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과정에서 김 실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지 않을까(싶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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