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
- 협치, 끝까지 설득한다고 해놓고선…31일 통과는 협치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 협치 말하는 쪽에서 좀 더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
고민할 수 있었어
- 김상조, 강경화 인사가 망사임을 상징하는 것
- 누가 이런 문제 많은 인사들을 추천했는지 인사 추천 실명제 공약 실행해야
- 청와대의 사드 문제 제기, 안보에 관한한 아마추어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1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준길 대변인 (자유한국당), 박완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찬성 164표, 반대 20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상태였죠. 여야 입장, 이 문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드 문제까지 좀 확인해 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 안녕하세요.
◆ 정준길> 반갑습니다.
◇ 정관용> 막판까지 의총을 열어서 표결에 참여할까 말까를 논의하셨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불참이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까?
◆ 정준길> 참여하자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표결 불참 이겁니까?
◆ 정준길> 과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제시한 5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가 해당되어진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의혹들이 지금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과연 이걸 처리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후보자에게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줬거든요. 아마 오늘 오전까지라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무총리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의하는 의미에서 참석하지 않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사회 일각, 국민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낙마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혐의가 가벼운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너무 세게 몰아붙여서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보세요?
◆ 정준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비교해 보면 그런 말씀 못하실 텐데요. 사실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설득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가?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오늘 지나가면 5일이나 있어야 한다.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중간에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 입장을 찬성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지 국민의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하면 통과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문제는 협치 얘기를 하고 끝까지 설득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5일을 못 기다린다고 하면서 31일날 통과시키는 것은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5일을 기다렸다면 자유한국당도 참여해서 찬성했을까요.
◆ 정준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는 데에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보자가 내야 되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해명을 하고 그런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지금 보궐선거로 돼서 사실은 바로 좀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런 정도를 감안을 하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겠죠.
◇ 정관용> 자료 제출 미비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의 설득 부족 이게 핵심이군요.
◆ 정준길> 그렇죠. 이건 야당, 제1야당을 무시한 채 제2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당이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겠다는 얘기까지 더 되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준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정준길>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위장전입. 1억 원이 넘는 수익이 있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논문 자기표절 문제도 있고 다운계약서 문제도 있고 겸직 금지 위반 문제도 있고 실화 사건 은폐 의혹도 있고 배우자의 부정 취업 또 소득세 탈루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턴특혜의혹.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논문표절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자녀 유령회사 설립의혹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이중국적문제,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 그리고 특히 위장전입 경위와 관련된 말 바꾸기 내지는 거짓해명의혹.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인사가 망사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진사퇴 내지는 지명철회 이것만이 답입니까?
◆ 정준길> 그렇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국민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보고 실망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들 추천했는지 참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공약한 내용 중에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 많은 후보를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인사 추천 실명세 공약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라 이 말씀이시군요.
◆ 정준길> 밝혀야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런 사람을 골라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를 수가 있을지. 작정을 하고 골라도 이런 사람 고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워낙 논란이 커서 사드 4기 반입된 사실, 새 정부한테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거 진상조사 해라, 청와대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길> 지금 사드가 사드 부대 하나에 발사대가 6개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사드 발사대가 6개 처음에 2개가 들어오고 나중에 4개가 추가적으로 반입됐다는 것은 이미 지난 4월 말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당시 국방부에서도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 정준길>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드가 얼마나 첨예화된 쟁점이었습니까. 다 알 만한 이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무슨 허위보고를 했다, 누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정말 본인들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옆에 있는 정권 핵심들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드 부대 하나에 6개의 발사대가 있는데 이걸 사드 1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정준길> 그런데 그 발사 하나하나를 1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체를 1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한민구 장관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듣고 또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그걸 허위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이런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용조용히 알아보면 될 걸 왜 이렇게 공개한다고 보세요?
◆ 정준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어떤 의도일까요?
◆ 정준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로 정신이 없고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좀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미국이라는 한미동맹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무슨 문제를 삼듯이 하는 것은 정말 안보에 관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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