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은 여권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조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요건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적인 추경 요건이 전쟁, 대규모 재해, 경제위기,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인데,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교사 충원 방침을 부정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선생님을 1만6000명 더 뽑겠다고 한다. 그런데 학생수가 982만 명에서 지난해 582만 명으로 줄고 있고 앞으로 더 준다고 한다"며 "선생님 숫자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전날 정부 측의 추경 설명회를 거론하며 "'협치 면피용' 보여주기 식 설명회였다"고 악평한 뒤 "공공 일자리 추경 예산을 11조원이나 편성해 가져온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 누락' 주장을 반박했다. 정 원내수석은 "보완이 유지돼야 할 군사 기밀 사항이 왜 공개되고, 국내 정치화되고 편 가르기 되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 원내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2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자주파가 동맹파를 감사했었다고 주장하며, 현 상황을 당시와 빗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