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의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가 배치돼도 현재 진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 평방미터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부지 설계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평방미터 이하로 이 안에 이미 2기의 발사대가 배치됐고 나머지 4기도 이 안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부지를 더 공여할 필요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최근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등이 환경영향평가와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문상균 대변인도 "소파 규정에 따라 공여된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이 배치돼 작전운용중인 것에 대해서도 시설 기반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전배치'개념으로 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설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전 배치 개념으로 사드를 배치해 운용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