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는 오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비리와 불법을 감시해 온 인물인데 남에게만 철저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논평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신환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경제검찰의 수장 역할을 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경제검찰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도덕성 필요김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은 많다. 두 차례의 위장전입 및 위장전입 방조의혹, 부인이 학원에서 일하던 기간 건보료 납부 0원, 신용카드 사용액 신고 0원, 소득세.지방세 탈루 개연성, 부인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겸직의무 위반 의혹, 배우자 취업특혜,, 아들 군복무 특혜,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등이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사항들을 보면 비리.의혹의 백화점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경제 비리에 대한 종합선물세트격인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댈 것"이라면서 "나와도 나와도 끝이 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여권 일각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와 함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생겨났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공정위를 통해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해 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김 후보자는 우선, 위장전입과 관련해 가족 전체가 2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 등록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부인의 지방 전근 문제로 자녀를 친척집에 맡겨 놓기 위해 주민등록을 17일간 옮겼고, 가족 동반으로 미국 예일대에 연수가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이 6개월 이라는 것이다.
처제 가족들이 김 후보자의 집 주소로 주민등록한 것도 폴란드에 근무하던 동서를 따라 출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건보료, 소득세 등의 탈루 의혹도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건보료와 세금을 낸 증빙 자료까지 공개했다. 부인이 토익점수가 1점 모자람에도 취업을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의혹도 다른 응시자가 없어 2차 공고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맥이 빠졌다.
김 후보자는 고액강연료, 아들 군복무.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김 후보자 정책에 빠삭…輿 의원 "정책 질의는 우리도 자신없어"다만 1999년 목동 아파트를 살 때 1억 8천만원에 매입했음에도 5천만원으로 신고해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되는 점이나 2005~2006년 논문 3건 자기 표절, 2006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을 때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1999년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됐던 시기라는 점, 겸직금지에 대해 학교측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논문표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2006년 이후에는 없었고 연구실적 부풀리기나 연구비 수혜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으로서는 낙마 대상자로 꼽고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한방'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에 뺏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20년 가까인 경제개혁과 재별개혁을 주창해 온 만큼 논리적 근거가 탄탄해 야당 의원들이 정책 대결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청문위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워낙 이쪽 분야에 해박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정책 질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도) 정책질의를 위해 의원실 차원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지만 자신이 없기는 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