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 문자폭탄, 욕설 협박 범죄
- 자기검열로 국회견제기능 줄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언주(국민의당 의원)
문자 폭탄, 문자 테러냐 아니면 문자 항의, 문자 행동이냐. 지난 이낙연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된 이 문제가 결국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적 조치 취할 거라고 하고요. 국민의당도 태스크포스 설치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라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주의 훼손, 폭력 행위라고 보세요? 오늘 생각할 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부터 연결을 해 보죠.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핸드폰 번호를 정말 바꾸셨네요?
◆ 이언주>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체 얼마나 받으셨던 거예요?
◆ 이언주> 저는 한 만 통쯤 받은 것 같고요.
◇ 김현정> 만 통? 얼마 동안 만 통요?
◆ 이언주> 한 이틀 정도 받았나요?
◇ 김현정> 이틀 사이에 1만 통 받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셨어요?
◆ 이언주> 네. 업무를 일단 다른 것보다… 바꿔도 이 번호 알아내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전화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긴급한 그런 전화들이 올 때도 많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게 오면 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보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문자의 내용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언주>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원용 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화로 업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심할 정도로 전화로 긴급한 연락을 많이 하는데 이것 조금 그 폰으로 계속 오는 건 업무에 많이 지장을 준다.
◇ 김현정> 일단 사적인 개인 폰으로 온다는 지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 이언주>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요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야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는 현재 항상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있으면 또 그 자유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유가 어떤 다른 가치 그리고 다른 상대방의 자유와 또 어떤 뭐랄까요? 대의 민주주의나 또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걸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어떤 자신의 의사 같은 것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가끔 시간이 날 때는 답변까지 해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이거 뭐 저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는데 좀 조직적으로 문자폭탄 보내서 좀 괴롭혀서 그것 좀 못하게 압박을 넣자 이런 것은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욕설과 비하 그 다음에 또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더 큰, 명백하게 형사범죄니까요. 그런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조직적인 민의 왜곡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내용이 욕설, 협박, 정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언주> 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그런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보는 거죠. 문자를 보낸 자체보다도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정도를 넘어섰다 생각하셨어요?
◆ 이언주> 예를 들어 제가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성 의원들한테 성적 비하 이런 게 심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게 청문위원들한테도 왔는데. 가족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협박을 해요?
◆ 이언주> 그러니까 뭐 가족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예컨대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의를 많이 청취를 하지만 폭력이나 협박을 현장에서 받는 것까지 저희가 청취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협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조직적으로 계속 행해지게 되면 자기 검열이 행해지게 됩니다.
◇ 김현정> 말하기 전에?
◆ 이언주> 그럼요. 그래서 국회 견제 기능이 부실해지게 되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되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박사모라든가 친박 친위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의미의 박사모처럼 느껴지세요?
◆ 이언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 김현정> 다른 편의 박사모가 지금 이렇게 문자를 조직적으로 보내고 있다?
◆ 이언주> 박사모라기보다는 지금 박사모는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런 거였고. 어쨌든 이런 팬덤 현상이 반대편이나 혹은 비판 의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반론을 하는 분들. 문자를 보낸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이 문자 보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이다. 과거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하고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다. 이게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지 적극적 정치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하시는데요?
◆ 이언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도 시위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참여를 위해서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원들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 김현정> 한계가 있다, 그것도?
◆ 이언주>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욕설이라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협박 이런 거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행해지지만 저는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많이 이렇게 가닥이 잡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인데 하루에 만 개도 넘는 문자폭탄 받을 때 그때가 정치인의 전성기다. 정치인이라면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비판도 듣고 욕설이라도 새겨서 들을 줄 알아야지 그걸로 뭐 법적조치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언주> 글쎄요. 법적조치를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기검열이 행해지고 국회 견제기능이 부실해지는 면. 또 이것이 국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면 예를 들면 학계라든가 또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겨레신문인가요. 그 쪽에 어떤 기자님이 당하신 것도 있고 한데. 언론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또 침해되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 외에 건전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또 자유로운 비판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김동희 님 질문인데 만 통 가운데 도대체 문제가 되는 욕설, 협박 정도를 넘은 게 몇 통이나 된다고 보세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 이언주> 저희가 대략 분류를 했는데요. 솔직히 극히 일부만 정상적인 반대의견이나.
◇ 김현정> 정상이 극히 일부?
◆ 이언주> 네. 그리고 이제 욕설의 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리 통과시켜라, 이 XX야. 이런 거. 그런 거는 약과고요. 특히 가장 힘든 게 가족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이런 거…
◇ 김현정> 그게 그러면 한 90%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 이언주> 제가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따지면 한 80~90%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이건 엄연한 문자 테러다. 문자 폭탄이 맞다는 입장. 법적 조치에 나선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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