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내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가장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2.5배나 되는 높은 공제감면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규모가 작은 다른 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기업소득의 16.9%를 벌면서 세금은 전체의 14.9%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기업의 2013~2015년의 소득금액은 각각 36조 2,710억원, 45조 5,180억원, 49조 2,730억원으로 기업전체 소득금액의 14.5%, 18.25%, 17.94%, 3년 평균 1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들 상위 10대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4조 3,441억, 5조 9,282억, 6조 4,052억으로 전체 법인세의 11.8%, 16.7%, 16.1%, 3년 평균 14.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득비중에 비해 2%p나 낮은 법인세만을 부담한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이 자신의 소득보다도 낮은 세금만을 부담하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공제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이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3조 8,592억, 3조 5,762억, 4조 1,179억원으로 3년 평균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41.7%를 독차지하고 있다.
소득의 2.5배나 되는 압도적으로 많은 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 유효세율 현황 (자료= 김종민 의원,국세청)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는 유효세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유효세율을 소득금액 대비 법인세 비중인 "유효세율1"과 소득금액 대비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합계액의 비중인 "유효세율2", 소득대비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등 국내에서 기업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 이외에 외국납부세금까지를 포함한 "유효세율3"으로 구분해 유효세율을 계산한 결과도 불공평한 결과를 보여줬다.
2015년을 기준 "유효세율1"의 경우 상위 10대 기업이 13%로 재벌기업 14.9%는 물론이고 비재벌일반기업의 유효세율 15.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 14.4%보다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이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효세율2"도 상위 10대 기업은 14.49%, 재벌기업 16.6%, 비재벌일반기업 17.6%에 비해 2~3%p 이상, 전체 기업 유효세율 16.0%에 비해서도 1.5%p 낮은 수준이다.
"유효세율3"의 경우 상위 10대 기업은 19.1%로 재벌기업 20.1%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비재벌일반기업 18.5%, 기업전체 17.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규모별로 MB 감세 직전인 2009년과 2015년의 유효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재벌기업의 세부담이 비재벌일반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대선이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약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비용 상위10대 기업은 2015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한국수력원자력, LG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마트, SK텔레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