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비(非)군인 출신 인사 임명을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방위사업청 문민화율 70% 조기달성과 국방부‧방사청 주요보직에 민간인 임명 등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의 문민화를 위해 내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약인 '국방부의 문민화 70%'는 정원 상으로는 이미 달성돼있다"면서도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예비역 군인들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문민화 수준은 미흡해 단계적으로 실질적 문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해 직급별 소속 공무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실·국장급 공무원 22명 중 현역·예비역 출신이 아닌 민간 공무원은 6명에 그친다.
그나마도 직위공모제에 의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는 국제정책관직을 제외하면 국방부 출신은 5명뿐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예비역 9명을 민간인으로 계산하면 민간인 비율은 국방개혁법 시행령 7조에 규정한 문민화 비율 70%를 형식적으로 충족하지만, 이는 '무늬만 문민화'로 본부 국장급 직위에 일반 공무원 등을 우선 임용하고 예비역의 임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문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