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매 노인환자 73만명…10명 중 1명꼴"검진·치료·요양까지 국가가 책임"…문 정부 '베스트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고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곧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공약 중 하나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함께 늘고 있는 치매 환자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더이상 아니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2천33만원으로 추산된다. 총비용은 13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천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치매 관리에 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뿐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 1명을 위해 들여야 하는 돌봄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연간 실종되는 치매 환자가 9천800여명(2016년)에 달하고, 2015년 신고된 학대 사례 3천800여건 중 치매 환자 학대 사례가 1천여 건으로 27%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퍼진다.
지난달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지하며 찬조연설에 나선 치매 환자 간병인 조인순 씨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년을 치매를 앓았는데 새벽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은 장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내세운 방안은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검진과 치료, 요양까지 치매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2일에는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존의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검진, 환자 가족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