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통령 의견이나 당론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속고발권제도는 "현 제도를 유지할수 없다"며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국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원장 후보인 만큼 대통령 의견이나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야 말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특혜이고 '삼성특혜제도'라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8대 국회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도 자신이라"며 "국회와 충실히 협의를 거쳐 결론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민사·행정 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겠고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며 "권한과 인력 증원은 행자부 등 다른 부처와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권한이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일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있다"며 "자체적으로 기강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조사를 몰아치는 방식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립하고 조사기능과 경제 분석기능을 강화해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선 "외환위기이후 상장사는 과거보다 투명성, 책임성 높아졌지만 지배주주일가의 불법사익편취는 주로 비상장사 문제이고 비상장사는 당연히 외부주주가 없어 책임을 물을수 있는 실효성 있는수단이 없다"며 "상장사 자회사의 주주가 그 책임묻는 길을 열어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로펌등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퇴직자들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투명한 절차속에 공개적으로 접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재벌해체표현을 쓴적이 없다"며 "대기업들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고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시장지배적 권력 오남용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금산분리강화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지키는 핵심 원칙이고, 여당 정강정책"이라며 "훼손이 아니라 현실적합성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