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1999년 3월, 36평의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 7천여만원에 구입했는데 구청에는 5천만원에 구입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달라"며 "아파트를 5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직접 제출한 적은 없다"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처리를 맡기는 게 당시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말을 끊으며 "5천만원에 계약서를 제출한 게 맞냐고 물었다. 괜히 시간을 끌지 말고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하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은 반복되는 질문에도 "제가 직접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중단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가 정답을 회피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시간을 끄는 데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달라"며 김 후보자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5천만원의 계약서를 제출한 게 맞냐. 취득세를 5천만원에 대해서만 낸 것이 맞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5천만원의 계약서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실거래가와 표준 시가를 계산해 취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는 가격이 다른 계약서를 두 장 제출하는 게 아니냐. 저는 당시 법무사에 의뢰해서 계약서를 한 장만 제출했다"며 부인했다.
이진복 정무위 위원장은 "다운계약서는 그런 점 외에도, 세금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야기가 헛바퀴 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목동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실거래 계좌 수표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