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에 있는 치매환자 요양병원인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가족들과 봉사자, 요양원 직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부담률 인하와 치매 환자에 대한 요양등급 대폭 확대, 치매지원센터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불필요한 편견을 만들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만드는 '치매'라는 명칭도 바꾸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곡동에 있는 치매환자 요양병원인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가족들과 봉사자, 요양원 직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치매 치료를 위한) 비용부담도 많이 드는데 본인 건강보험도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데, 다 대상이 되게끔 전환을 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고, 진행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치매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전국에 47개, 그 중 40개가 서울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50개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에 대한 요양등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한번 면접을 하면 그때만 (환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한다.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의 1:1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처우 받아야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의)인원도 적고, 처우도 열악한데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치매 가족들을 위한 '전문요양사'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힘들다"며 "전문요양사를 보내서 일주일이든 휴가라도 보낼 수 있게 바우처 제도 마련해서 가족에게도 혜택주는 것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복지부 장관이 메모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제가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2천억원 정도를 반영해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치매'라고 합시다"라며 향후 치매라는 명칭을 수정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간담회에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환자 부양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문 대통령은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치매 환자를 돕는 봉사자가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요청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좌중의 박수를 유도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에 있는 치매환자 요양병원인 '서울요양원'을 찾아 경증치매환자들과 함께 '원예수업'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간담회에 앞서 요양병원에서 경증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교실'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참석한 환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며 "빨리 나으셔야지요.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덕담을 건넸다.
환자들은 원예수업이 끝난 뒤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담은 '베고니아'를 옮겨 심은 화분 2개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