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낙마대상 1호'로 삼은 만큼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 몇가지 문제만 빼고는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한국당 집중포화에… 김상조, 숙일 땐 숙이면서 조목조목 반박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비리종합세트'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청문회에서 단단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청문회 초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지만 김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에 대한 특혜분양에 대해 "청담동 아파트라고 하니깐 고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동 짜리 작은 아파트"라며 "1층의 그늘진 아파트로, 당시 미분양이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차 분양을 했는데 주변에 영동고, 경기고가 있고 교통편이 안정돼 있어서 경쟁률이 셌다. 당시 신문 보면 경쟁률이 74:1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몰아부쳤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 동(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 개 더 있던 걸로 안다"며 "제가 특별하게 재건축 조합에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다시 받아쳤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모 고교 영어강사 채용 기준 중 하나가 토익점수 901점 이상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 부인은 900점인데도 합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청에 김 후보자의 부인 토익 점수가 901점인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배우자는 지난 2012년 경기도 교육청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해 왔다. 2013년에 해당 고교 영어강사에 지원했을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미 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자격을 갖췄던 것으로 본 것 같다. 지난 2017년에는 그만두려고 퇴직금도 수령했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와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의 항암치료 때문이었다고 밝혀 장내를 숙연하게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2004년 당시 은마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던 해"라며 투기 목적으로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것에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말을 안 하려 했지만, 영국에 안식년 가 있을 때 아내가 길거리에 쓰러졌다"며 "대장암 2기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1년의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부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 집 인근 강남의 모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자기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 기고 요청을 받아 기고하는 과정에서 각주나 참고문헌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2008년 윤리규정이 생긴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문준비를 하며 의원들로부터 600건의 자료제출했고, 그 중 안한 건 46건"이라며 "보유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적극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인, 장모의 출입국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장인, 장모의 출입국 기록을 떼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장인, 장모의 여권을 가지고 왔다. 원하면 여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날카로운 질문' 쏟아낸 민주당…'삼성특혜', '회의적' 단어 써가며 검증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신상과 관련된 것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에 대해 캐물었다.
박 의원이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은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 특혜를 가장 누리는 기업이 삼성이다. 삼성특혜제도"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먼저 제안한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시민운동을 하던 자유로운 신분 때와 달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있는 현 상황에서 당론과 충돌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의 합의를 거쳐서 결론에 따라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중간 지주회사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는 이미지와 달리 김 후보자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저성장의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자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그런 말랑말랑한 접근방법 갖고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수 없다. 김 후보자의 자세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재벌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인데"라며 "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에 집중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역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