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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潘 전 총장에게 들은 사드 '전략조언' 뭘까?

정치 일반

    文대통령·潘 전 총장에게 들은 사드 '전략조언' 뭘까?

    • 2017-06-02 17:45
    110분 오찬회동서 사드도 논의했으나 靑 전략·전술 이유로 비공개
    반 전 총장, 美 기류 전하며 세밀·신중한 처리 주문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 이후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 초 대권 주자로 경쟁시 사드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던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만났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간 110분간 진행된 오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 일반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사드 관련 조언도 있었다"면서도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비공개 이유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전략을 조언했는데 이는 우리한테 중요한 전술이기 때문에 두 분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 문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으며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간의 대화에서 의견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과 반 전 총장의 과거 사드 입장을 고려할 때 반 전 총장은 국내의 사드 논란과 관련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전달하면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를 놓고 벌어지는 국내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런 기류를 전달하면서 "외교는 상대방이 있어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내적 조치"라고 언급했던 사드 진상 조사가 한미동맹 관계상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진행하면서 미국이 우려할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란 뜻이다.

    나아가 반 전 총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1월 15일)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반도는 준 전시 상태로 안보는 '두 번 다시'가 없다"(1월 18일)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반 전 총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 "초기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에 원칙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드 논란이 한미간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기조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읽힌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차기 정부에서 사드 재검토' 입장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지난달 31일 더빈 의원 면담시)는 점을 다시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반 전 총장은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소신 있게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중관계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입각해 외교적 해결 공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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